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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벤처에 수조원 투입.. 文 정부 혁신성장 동력 기대 2017.11.01 22.09
초대형 IB 출범 초읽기..

은행권 견제 넘어야 할 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1일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안을 상정하면서 초대형 IB 출범이 임박했다. 초대형 IB 인가 여부를 놓고 은행연합회의 견제와 정치권의 압박이 가중되면서 초대형 IB 출범이 연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증선위는 이날 초대형 IB를 신청한 5개 증권사의 초대형 IB 지정안과 발행어음을 허용하는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상정했다. 초대형 IB가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하는 모험자본이 혁신성장을 위해 벤처.중소기업으로 쏟아지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금융위와 문재인정부의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조단위 모험자본 공급 기대

이날 증선위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초대형 IB 지정안을 상정했다. 특히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어음을 허용하는 단기금융업 인가안은 한국투자증권만 유일하게 상정됐다. 이는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 인가 취득을 위한 심사요건을 가장 먼저 완비했다는 의미다.

초대형 IB 지정안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안은 금융위 정례회의로 이관,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난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오는 8일로 예정돼 있지만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형 IB 인가안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승인되면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초대형 IB가 잇따라 출범하면서 성장성이 높은 벤처기업, 자금조달이 어려워 성장이 정체된 중소기업 등에 자금이 투입되면서 혁신성장을 위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초대형 IB 4개사가 모두 발행어음을 조달할 수 있는 단기금융업을 승인받으면 수조원의 자금이 창업초기.벤처기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초대형 증권사 4개사의 수신고는 약 8조원으로 이 중 10%가 모험자본시장에 투입되면 8000억원, 20%가 투입되면 1조6000억원이 모험자본 시장에 추가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모험자본은 연간 2조원 규모로 추산되며, 엔젤투자자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들이 국내 모험자본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탄탄한 실탄을 갖춘 초대형 IB가 본격 자금조달을 시작하면 모험자본 시장 활성화를 통해 창업초기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키워내고, 중소기업은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고, 회수된 자금을 다시 모험자본 시장에 투입하는 선순환시스템이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최근 발표한 혁신성장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정치권.은행권 압박 '과제'

금융위가 초대형 IB 인가안을 상정하면서 초대형 IB 출범이 가시권으로 들어왔지만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승인까지는 정치권과 은행권의 견제와 압박을 넘어야 한다.

우선 정치권은 미래에셋대우 등 대형 증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건전성 문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금융위에 국정감사를 통해 압박했다.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초대형 IB 신용공여는 업권 간 형평성에 어긋나며, 신용공여를 허용하더라도 신생.혁신기업에만 한정해야 한다고 정치권을 접촉하며 지속적으로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이들 증권사의 금융당국 징계 문제도 금융위가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볼 대목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 미지급, 공모ABS 상품을 사모로 가장해 판매해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징계도 받았다. KB증권도 합병 전 자전거래로 영업정지를 받았고, 한국투자증권은 2015년 지주 자회사인 코너스톤에퀴티파트너스 파산건이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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