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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연기금, 코스닥 투자비중 10%로 확대 2017.11.02 17.01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연기금 투자 비중을 1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오는 12월까지 논의를 해서 확정한다.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기술탈취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범위도 현행 7개 유형에서 30개로 대폭 확대한다.

2일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혁신기업들이 코스닥 시장과 M&A를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 연기금 투자비중 10% 수준으로 상향

그동안 코스닥, M&A 등 회수시장 비활성화로 인해 벤처투자 등 모험자본의 성과가 미흡했다.

특히 M&A에 대해서는 기존 대기업 및 투자자의 인식 부족, 제도적 기반 미흡 등으로 관련시장 조성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실제 미국의 벤처투자 회수 비중을 살펴보면 M&A가 94%, 기업공개(IPO)는 6%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업공개가 89%에 달하고, M&A는 11%에 불과하다.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 시장에 비해 시장 기능이 약하다. 창업 후 코스닥 상장(회수)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창업 후 코스닥 시장 상장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데 평균 11.4년이 소요되고 있다. 코스닥만이 아니라 코넥스, K-OTC 등의 시장 역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코스닥위원회의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시장)과의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투자자 비중을 끌어올린다. 정부는 연기금 벤치마크 지수 개선 등을 통해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을 10% 수준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잔액 125조원을 시장별로 나눠 보면 코스피가 120조원, 코스닥은 고작 5조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기금 투자풀의 코스닥 주식 비중 확대를 위해 기금운용 평가 시 '운용상품 집중도' 항목 평가 배점도 확대한다.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오는 12월 추가 대책이 발표된다. 지난 10년 동안 네이버, LG유플러스, 카카오, 셀트리온 등 코스닥시장에서 대들보 역할을 했던 정보기술(IT).바이오 핵심기업들이 줄줄이 코스피 시장으로 떠났다.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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