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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연기금 투자 비중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 2017.11.02 15.32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시장의 연기금 투자 비중을 10%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방안을 오는 12월까지 논의를 해서 확정한다. 또한,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기술탈취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범위를 현행 7개 유형에서 30개 유형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2일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혁신기업들이 코스닥 시장과 M&A를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코스닥, 연기금 투자비중 10% 수준으로 상향
그 동안 코스닥 · M&A 등 회수시장 비활성화로 인해 벤처투자 등 모험자본의 성과가 미흡했다.

특히 M&A에 대해서는 기존 대기업 및 투자자의 인식 부족, 제도적 기반 미흡 등으로 관련 시장 조성이 여전히 부진한 것이 현실. 실제 미국의 벤처투자 회수 비중을 살펴보면 M&A가 94%, 기업공개(IPO)는 6%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엔 기업공개가 89%에 달하고, M&A는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게다가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코스피 시장에 비해 시장 기능이 약하다. 창업 후 코스닥 상장(회수)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창업 후 코스닥 시장 상장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데 평균 11.4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

코스닥만이 아니라 코넥스, K-OTC 등의 시장 역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코스닥위원회의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시장)과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 본부별로 별도 경영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급 지급률 상향 등을 통해 우수 인력 유입을 촉진한다.

코넥스 시장의 경우 기업들의 성장자금 조달 채널로 기능하기 위한 소액공모 한도를 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K-OTC 의 경우엔 비상장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전용 거래 플랫폼'을 신설하고, 공시 의무 등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의 기관 투자자 비중을 끌어 올린다.

정부는 연기금 벤처마크 지수 개선 등을 통해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을 10% 수준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잔액 125조원을 시장별로 나눠 보면 코스피가 120조원, 코스닥은 고작 5조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코스피 투자 규모가 코스닥보다 20배 이상 많은 게 현실.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공개적으로 연기금이 코스닥 시장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집계 자체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수치로 확인되지도 않는 아주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연기금 투자풀의 코스닥 주식 비중 확대를 위해 기금운용평가 시 '운용상품 집중도' 항목 평가 배점도 확대한다.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의 이전 문제는 오는 12월에 추가 대책이 발표된다. 지난 10년 동안 네이버, LG유플러스, 카카오, 셀트리온 등 코스닥시장에서 대들보 역할을 했던 정보기술(IT)·바이오 핵심 기업들이 줄줄이 코스피 시장으로 떠났다.

■M&A 활성화위해 기술 탈취 근절...징벌적 손해 배상 업종 확대
M&A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키로 했다. 기술탈취가 M&A보다 쉽다는 인식을 개선키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 하도급 적용을 받는 생산-판매 등 7개 유형만 징벌적 손해 배상이 적용된다. 이를 상생협력법에도 징벌적 손해 배상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30개 유형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 적용된다.

특히 대기업 등의 기술 유용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집중 감시 업종에 대한 선제적인 직권조사도 강화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들은 12월에 추가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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