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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전자 팔 수 있나‥정치권 '삼성생명 퇴로법' 발의 2017.08.13 15.22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보통주 7.55%)을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그동안 정치권의 보험업법 특혜 지적에 삼성생명은 삼성전자를 팔 경우 매각규모가 최대 26조원에 달해 이를 사들일 곳이 없다고 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매수자를 찾을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자사주로 이를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삼성전자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지분을 자사주로 사들일 수 있는 '퇴로'가 확보되는 동시에 사실상 삼성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고리를 끊는 법안이 발의된 셈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규정의 제·개정으로 특정 주주의 지분매각이 강제되는 경우로 매수자를 찾을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해당 특정주주로부터 매입하는 방법을 추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즉, 보험업법이 개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보험업 감독규정을 바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하게 되면 이를 삼성전자가 자사주로 사들일 수 있게 방안을 제시하는 대신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즉시 자사주를 소각하게 하는 '삼성생명을 위한 법안'이라는 것이 박 의원실 설명이다.

또 그동안 이익배분을 받지 못했던 삼성생명의 유배당보험계약자 약 210만명이 매각차익 중 삼성전자 주가에 따라 4조원 이상, 1명당 약 200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대주주나 계열사 유가증권 비중이 계열사주식보유한도의 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법이 그동안 삼성생명 특혜법이라고 불린 이유는 은행, 증권 등 다른 금융업권은 계열사주식보유한도를 계산할 때 '시가'로 하는 것과 달리 보험업권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서다.

삼성생명은 과거 삼성전자를 주당 5만3000원대에 사들였고, 삼성전자 시가는 지난 11일 종가 기준으로 223만1000원이다. 지난해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되 5년 이내에 나누어 팔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대로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삼성생명의 자산운용금액은 5조6716억원지만, 이를 시가로 변경하는 순간 32조1115억원으로 불어난다. 보험업법 자산운용 규제를 적용한 삼성생명의 운용한도금액은 5조9708억원으로 이를 넘기는 26조4399억원어치의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이 같이 대량으로 매물을 냈을 때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으로 삼성 내 계열사 중 이를 사들일 마땅한 매수처가 없다는 것이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손대지 못한 이유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삼성생명의 '매수처'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게 했다는 평가가 증권가로부터 나온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처리할 방법을 현실적으로 마련해준 제안"이라면서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들어오게 되고, 삼성전자도 자사주 소각을 전제로 하면 시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니 충격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윤 연구원은 "삼성전자 그룹 내 지분율이 줄어들게 되는 것은 삼성의 새로운 고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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