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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전자 팔 수 있나‥與 박용진 '삼성생명 퇴로법' 발의 2017.08.13 11.35
삼성생명 주가에도 긍정적, 시장 충격도 없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그동안 삼성생명은 정치권의 보험업법 특혜 지적에 삼성전자를 팔 경우 매각규모가 최대 26조원에 달해 이를 사들일 곳이 없어 이를 팔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매수자를 찾을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자사주로 이를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삼성전자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지분을 자사주로 사들일 수 있는 '퇴로'가 확보되는 동시에 사실상 삼성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 셈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규정의 제·개정으로 특정 주주의 지분매각이 강제되는 경우로 매수자를 찾을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해당 특정주주로부터 매입하는 방법을 추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거래소에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자사주를 사들이도록 하고 있지만, 박 의원은 법안 또는 규정을 개정해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를 법안에 포함했다. 즉, 보험업법이 개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보험업 감독규정을 바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하게 되면 이를 삼성전자가 자사주로 사들일 수 있게 하고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즉시 소각하게 하는 '삼성생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또 그동안 이익배분을 받지 못했던 삼성생명의 유배당보험계약자 약 210만명이 매각차익 가운데 삼성전자 주가에 따라 4조원 이상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보유한 대주주나 계열사 유가증권 비중이 계열사주식보유한도의 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법이 그동안 삼성생명 특혜법이라고 불린 이유는 은행, 증권 등 다른 금융업권은 계열사주식보유한도를 계산할 때 '시가'로 하는 것과 달리 보험업권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를 주당 5만3000원대에 사들였고, 삼성전자 시가는 지난 11일 종가 기준으로 223만1000원이다. 삼성생명은 지난 1·4분기 보통주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7.55%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되 5년 이내에 나누어 팔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대로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삼성생명의 자산운용금액은 5조6716억원지만, 이를 시가로 변경하는 순간 32조1115억원으로 불어난다. 보험업법 자산운용 규제를 적용한 삼성생명의 운용한도금액은 5조9708억원으로 이를 넘기는 26조4399억원을 처분해야 한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이 같이 대량으로 매물을 냈을 때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으로 삼성 내 계열사 중 이를 사들일 마땅한 매수처가 없고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손대지 못한 이유로 알려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1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험업법 감독 규정을 바꾸는 것은 쉽지만 그로 인한 영향력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법안 개정 등으로 매수처를 찾기 힘든 경우에 한해 자사주 매입 및 즉시 소각을 허용해 삼성생명의 '매수처'에 대한 고민은 덜어주게 했다는 평가가 증권가로부터 나온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처리할 방법을 현실적으로 마련해준 제안"이라면서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들어오게 되고, 삼성전자도 자사주 소각을 전제로 하면 시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니 충격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윤 연구원은 "삼성전자 그룹 내 지분율이 줄어들게 되는 것은 삼성의 새로운 고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판 이익에 대한 세금은 약 4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주당이 올해 추진하는 부자증세 세수증대 효과와도 맞먹는 규모로 올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때 이 법안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도 관측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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