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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7] "스마트폰 출고가 상승률, 물가 상승률의 4.5배" 2017.10.12 15.32
"가계통신비 구성 전 항목에 대한 논의 필요"

[그래프 제공 = 유승희 의원실] 통신서비스 이용 요금뿐만 아니라 단말기 가격을 비롯한 가계통신비를 구성한 모든 항목에 대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마트폰 가격 상승률이 평균 물가 상승률을 웃돌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인 2015년부터 현재까지 스마트폰 출고가 평균 상승률은 5.3%라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평균 물가 상승률 1.2%의 4.5배 수준이다.

유 의원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고가 단말기를 통한 가입자 유치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보조금도 고가 단말기를 중심으로 살포되면서 편중 현상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유 의원은 "지난달 30일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되면서 사업자들이 고가 단말기에만 보조금을 집중하는 이른바 시장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면서 "하루빨리 단말기 시장 양극화의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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