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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7] "5G 주파수 경매대가, 통신비 인하에 활용해야" 2017.10.12 14.42
"주파수 주인은 국민…정책 마련 필요"

5G 주파수 할당을 앞두고 주파수 경매대가의 일부를 통신비 인하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파수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이유에서다.

1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파수 판매금액 또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주파수 주인인 국민들에게 통신비 지원 등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5G 기술의 특성상 이전보다 더 큰 광대역 주파수가 필요한 만큼 주파수 판매금액 또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앞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5% 요금할인 시행 전 주파수 할당대가를 활용한 재정적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다. 또 주파수 경매대가를 통신비 인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승인도 필요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로 3.5㎓ 대역에서 300㎒폭, 28㎓ 대역에서 약 3㎓ 폭을 확보할 방침이다. 할당 대가 산정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행 산정방식은 주파수 폭에 비례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3월 '5G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방식 연구반'을 만들어 검토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르면 올해 연말께 산정방식에 대한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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