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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탈(脫) 원전…“전기료 20% 오른다. 사회적 합의가 우선” 2017.09.12 10.41
- 국민수용성ㆍ지역수용성 제고 필요
- 전기료 인상 거부감, 지역주민 반대 해소 필수
- 독일은 30년 장기적 시각으로 국민설득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원전 정책 추진시 전기료가 20%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기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지역 주민을 발전에 직접 참여시키는 모델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11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로 서울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에너지패러다임 전환기의 동북아 3국 에너지정책 방향과 과제’ 세미나에서 한중일 에너지전문가들은 최근 변환기를 맞은 각국의 에너지믹스(mix) 정책에 대한 논의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제안 등을 진행하며 이같이 논의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의 이런 분석은 최근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지속 여부에 대한 찬반 등을 묻는 ‘시민참여단 1차 전화조사’를 지난 10일 마무리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11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에너지패러다임 전환기의 동북아 3국 에너지정책 방향과 과제’ 세미나 현장
이날 세미나의 주된 논의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 20%를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3020 이행계획’으로 모아졌다.

전문가들은 신재생3020 이행계획 달성에 있어 반드시 풀어야할 주요 숙제 중 하나로 ‘사회적 합의’를 거듭 강조했다.

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그런 다음 국민 동의를 얻고 에너지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이뤄질 경우 전기료가 현재 수준에서 약 20% 가량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이 연구원은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신재생에서지 확대를 위한 정부 기조에 대한 국민 수용성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지역 수용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을 발전에 참여시키는 선진국 모델을 예로 들었다. 이 연구원은 “지역주민의 반대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독일은 개인과 국민이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50%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병식 한전경제경영연구원장은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1990년대부터 30년 이상 장기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장기적으로 국민을 끊임없이 설득해 사회적 합의를 반드시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신재생투자비 증가와 계통 투자비 증가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 문제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국민 동의를 구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신재생 발전설비 설치 지역의 수용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김진오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장은 “EU에서는 국민 수용성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과 가까운 이익공유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우리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동으로 수익 발생 시 일부를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쪽으로 전개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원장은 마을기업을 구성해 소규모 발전 투자 참여를 유도하고, 설비 중 일부를 주민에게 기부하는 식의 구체적인 수익 공유 방안을 제안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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