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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에 대한 미국의 내전(Civil war)

입력시간 : 2018.07.06   14:15

미국의 반트럼프 주들은 독립적인 화폐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들어갔다


달러가치가 하락하기에 트럼프는 자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강달러를 보고있다.

트럼프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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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를 두고 미국내에서는 조용하게 내전이 진행중이다 (시빌워의 다음편은? 인피니티 워..)



작년 돌풍이었던 가상화폐는 달러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미래에는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얼마전, 일본의 어떤 '현'에서 ICO를 시작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 있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생각을 했었는데, 읽다보니, 각 지역사회가 그들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ICO를 시작할 수 있다는 충분한 가능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곳 국채 또는 지방채를 대신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본의 '현'단위가 아니고, 미국의 '주'단위에서 시작된다면 어떨까요? 각 주가 ICO를 시작한다거나, 각 주가 그 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발행한다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가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내의 화폐제도를 흔들 수 있는 큰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 Rasmussen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3 분의 1은 향후 5 년 내에 2 번째 남북 전쟁이 미국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Pew Research Center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과거보다 이데올로기 적으로 분열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독립 기념일 이틀 전에 갤럽 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기록적으로 오직 소수의 미국인이 자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로서의 미국의 힘은 결속에 있었지만, 핵심적인 파벌들은 조용히 미국과 경제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주 차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는 주요무기는 달러입니다. 사실상 달러가 전세계적으로 유통되고 모든 상품의 가격을 책정하고 있죠. 전세계적으로 달러의 수요가 높다보니 미국은 군사력만으로 할 수 없는 것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채무를 달러로 실행할 수 있고, 달러로 세계를 합치고 서로간의 방어를 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분별한 달러인쇄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전세계 사람들은 옥수수에서 부터 구리, 기름, 금, 커피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사기 위해 달러를 사용하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가 달러를 국가의 통화로 사용하건 관계없습니다. 국제적인 무역을 원한다면 달러를 사용해야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에게 거대한 전략적 우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지위는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은 외부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달러의 사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포1: 중국


중국은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패권을 싫어합니다.

중국이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패권을 싫어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현재 중국과 동맹인 많은 나라들이 거래통화를 중국통화로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아프리카 동부 남부의 국가들은 중앙은행들이 중국의 통화를 예비통화로 채택할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또한 BRIC 블록, 즉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도 세계 예비통화로서 달러의 가치를 종식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통화를 달러, 유로, 영국 파운드 및 일본 엔에이어 국제 예비통화에 추가시켰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통화가 정말 달러를 대체할까요? 문제는 중국의 경제성장입니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달러를 대체할 만큼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자신의 통화를 세계의 부를 하나의 통화로 묶을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논리적 주장도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중국의 통화가 세계의 부를 묶을 만큼이라면 중국 통화가 모든 거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을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야 있겠죠. 마치 유로처럼 말이죠.




공포 2: 부채


20조 달러에 해당하는 부채. 이것이 미국이란 나라가 채권자에게 빚진 돈입니다. 미국인들은 이 부채를 갚을까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정부가 채권매수를 그만 두면, 미국의 달러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이자율을 주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의 이자율은 0%대입니다. 일본은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이 미국의 채권을 구입하는 것은 여전히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외국 채권 인수인들이 채권인수를 그만두면, 미국인들에게 모든 부담이 돌아가면서 그들의 세금만 높아질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달러를 바닥으로 끌어내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부채가 달러의 가치를 바닥으로 떨어뜨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포 3: 대체통화


처음 들으시는 이야기죠? 이는 암호화폐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점점 암호화폐가 달러를 묻어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함부로 찍어낼 수도 없고, 쉽게 나눌 수 있으며 위조가 불가능한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한다… 그럴듯한 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세계통화를 대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규모가 너무 작고, 그리고 변통폭이 심각하다는 점이죠. 먼 미래에 비트코인이 달러를 위협할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의 가치를 바닥으로 끌어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세가지는 달러의 가치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0으로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미국을 위협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요?

전문가들은 미국을 위협하는 것은 바로 미국 안에 있다고 합니다. 즉, 미국의 각 주가 미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군요. 동시에 달러의 가치를 바닥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내 12개의 “배신자" 주


미국의 파탄은 12개의 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 분리를 선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캘리포니아가 있는데, 12개의 주에 포함된 주들은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행한 달러의 필요성을 해소하기 위해 주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방정부가 발행하는 돈에 대해 그 독점을 훼손하려고 하는 법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주에서 사용하는 ‘화폐'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미국은 태어나자마자 하나의 화폐를 사용한 나라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 12개 주의 움직임에 따르면 156년전의 링컨시대의 법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3이 새로운 주 화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일단, 이러한 12개 주들의 공동경제산출량은 7조 달러입니다.

애리조나 3 천 9 백 9 십만 달러
캔자스 1570 억 달러
뉴욕 1.5 조 달러
몬태나 480 억 달러
조지아 5500 억 달러
캘리포니아 2 조 7 천억 달러
뉴햄프셔 800 억 달러
콜로라도 3420 억 달러
테네시 3 천 4 백 5 십억
일리노이 820 억 달러
와이오밍 400 억 달러
네바다 1천5백6십만달러



3개의 주요 주,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는 반트럼프 주들입니다. 연방정부와의 협력을 제한하여 이민정책을 집행하고자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약화시키는 것도 가능한 주들입니다. 실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트럼프가 파리 기후협상을 중단했을 때,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다른 나라들과 직접 협상을 하였습니다. 물론 미국 연방헌법상 이러한 행동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중국으로 가서 고위관리를 만나고, 캘리포니아와 중국을 위한 대화를 하였습니다.

뉴욕의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해서 연방이민당국을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소위 이민 경찰국이라 불리는 ICE를 상대로 그들이 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뉴욕주가 IC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미국내에 power state라고 불리는 주들은 미국정부와 자신들을 구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자체 통화를 발행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링컨 대통령이 1863년 주가 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시키기 전까지 주정부들은 8천가지가 넘는 다양한 종류의 돈을 발행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독립적인 통화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남북전쟁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종류의 화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863 년 2 월 25 일 링컨이 국립 은행법 (National Banking Act, 원래는 국가 통화법 (National Currency Act)이라고도 함)에 서명했을 때 모두 끝났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유일한 통화로 미국 달러를 설립했습니다.




국가는 자기 돈을 어떻게 버는가


미국이 오랫동안 많은 돈을 인쇄하는 유일한 이유는 다른 나라들도 현금을 저장할 수있는 옵션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달러를 자국의 부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해왔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미국의 거대 은행들 중에는 각국의 부를 저장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경제적 제재라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과거 이란이나 이라크에 대해서도 그랬고, 현재 남미나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은행계좌를 얼려버리는 방법을 사용했죠.

그런데,

중동은 그들의 부를 어디에 묻고 있을까요? 중동은 수십억 달러의 석유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에겐 그러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중동지역은 미국자산에 약 3천2백70억달러를 투자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는 변하기 힘듭니다. 미국은 여전히 돈을 모아놓고 있기에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돈의 흐름이 달러가 아닌 위의 12개의 주로 흘러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채권과 지폐는 ‘신용과 약속'으로 뒷바침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산이 새로운 주정부의 돈으로 뒷바침된다고 생각해봅시다. 어떻게요?

각 주정부들은 연방정부의 통화발행법을 피하기 위한 헛점을 알고 있습니다. 각 주정부는 그들 주의 지방채로 뒷바침 되는 디지털 형태의 통화를 발행할 수 있을 것이며, 세금이나 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수익을 뒷바침하여 그 디지털 형태의 통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헛점을 최대로 활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통화를 발행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민들은 또한 그 디지털 화폐로 주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지속되면, 달러에 대한 필요성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즉, 각 주의 수익을 기반으로한 디지털 화폐가 발행되고, 그것이 탄탄히 뒷바침이 된다면, Cali-Coin, Casino Coin, Weed Coin과 같이 캘리포니아, 네바다, 콜로라도에서 발행하는 디지털화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례


캘리포니아 버클리는 빈곤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연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적인 버클리 타운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 목록에서 높지 않습니다. 그러자, 버클리 당국은 자신의 이니셔티브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주정부 발행 돈을 발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버클리타운은 블록체인기술을 사용하여 돈처럼 행동하는 "동전"을 발행하고, 이 동전은 저렴한 주택, 노숙자 보호소, 구급차, 거리 나무, 심지어 공동체 극장과 같은 것들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버클리 시의회의원 Ben Bartlett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당신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비용을 준비하고, 지역 사회에 밀어 넣고, 즉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더 유연합니다. 하수도를 위한 1억 달러의 채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작은 프로젝트일 수 있고, 더 낮은 절하(切下)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채권보다) 발행자에게 50% 저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암호화폐기술을 이용하여 각 주는 그 주만의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달러보다 더 안전하고 다른 암호화폐들보다 더 안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여 수학적으로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수령수익이 수학적으로 일치하는 금액으로 암호화폐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링컨이 1863년 각 주가 통화를 발행하는 것을 불법화하기 전까지 각 주는 정기적으로 자신들만의 통화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다보니 8000개의 국영통화가 발행되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위조도 쉬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암호화폐기술에 의하면 새로운 돈을 위조하는 것을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미국의 동맹국과 적을 모두 고립시켜버렸습니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했죠. 그런데, 각 주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강화되면 강화될 수록 노골적으로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미국연방의 화폐인 달러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주들이 연방정부에 반기를 들고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각 주에서 발행하는 화폐가 등장할 가능성을 넓혀 주었습니다. 이 주들은 단지 달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 주의 프로젝트나 아이디어에 근거하여 디지털 주 화폐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의 달러에 반기를 드는 우방국이나 적국은 줄을 서서 미국의 달러를 철회하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수십 건의 각 주법안이 국영주택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그들만의 주 화폐를 자유롭게 발행할 수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금 가장 유명한 사례는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입니다. 시는 블록 체인을 통해 지방 채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ICO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투자자들이 새로운 암호화폐를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계획이 끝나게 되면 캘리포니아는 최초로 ‘주'가 지원하는 암호화폐를 갖게 됩니다.

또 다른 중대한 이니셔티브는 "Cal 3"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를 세개의 각각의 주로 나누고자하는 제안서로 주민투표에 붙혀질 것입니다.

Assembly Bill 2658에 따라, 주 정부는 블록체인기술의 이용평가를 위해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블록체인서명과 스마트계약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상원 법안 838은 합법적으로 블록체인에 근거한 주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데이터를 합법적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뉴욕


뉴욕에는 Assembly Bill A9685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주에서 발급하는 암호화폐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조사단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태스크 포스는 뉴욕이 자체 암호화폐, 국가의 통화정책 및 재정 안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것이 과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뉴욕이 취해야 할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것입니다.

태스크 포스는 또한 다른 지역사회에서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하기 위한 조치를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뉴욕주 의원 Ron Kim이 Assembly Bill 11018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 화폐를 이용하여 지역사회통화를 만드는 10개의 시범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고 이를 위해 뉴욕도시개발공사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에 따르면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하여 뉴욕시민, 소비자 및 기업은 원활하고 즉각적으로 주 발행 암호화폐를 달러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리노이 주


일리노이 주에서는 Illinois Blockchain Initiative라는 컨소시엄을 설립하여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들만의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Illinois House Bill 5335는 주 정부가 암호화폐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스마트 컨트랙트을 법적으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테네시


주상원 의원은 3월 1662 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이 법안은 전자거래를 위해 블록체인 및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는 법적 권한을 인정합니다.



콜로라도


주상원 의원은 5월에 Bill 18-086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주정부기관은 정부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블록 체인 및 암호화폐기술을 사용하도록 고려해야합니다.



애리조나


주상원 의원은 5월에 Bill 1091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거주자가 암호화폐로 세금을 지불 할 수 있게 합니다. 주하원도 Bill 2603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기업이 합법적으로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보유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주하원 의원은 Bill 2601을 통과 시켰습니다. Bill 2601은 아리조나의 크라우드펀딩면제를 확대하여, 주를 블록체인 혁신에 보다 경쟁력있게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유가증권과 유틸리티토큰 간의 차이점을 정의하였습니다.



와이오밍 주


올해 초 다섯 개의 블록 체인 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와이오밍의 증권법에서 유틸리티 토큰을 면제하고, 블록체인기반 스토리지 기록을 허용하고, 블록체인기반의 유한책임회사 (LLC)를 허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각 주의 바램대로 될까요?


각 주의 바램되로 될지 아닐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최소한 그럴 가능성이 현재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먼저, 달러의 가치는 어떠한 그래프를 보더라도 한결같이 한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작년과 비교하여 15%하락하였습니다.

처음 있었던 일도 아닙니다. 1985년에는 1년만에 1달러의 가치가 32%하락했습니다.

문제는 가치는 하락되었지만, 회복된 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그래프를 보면, 계속 하락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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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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