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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전쟁 –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

입력시간 : 2018.06.26   13:24

예정된 전쟁
–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
그레이엄 앨리슨 / 세종서적(2018)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천대중 연구위원 djcheon@wfri.re.kr

 

이 책은 한마디로

현재 미·중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무역전쟁 등 갈등의 본질은 ‘패권’ 경쟁이다. 이미 대국으로서 굴기하고 있는 중국의 힘과 전략을 이해해야 ‘투기디데스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One page 요약

이 책은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 투키디데스가 쓴 <펠레폰네소스 전생사>의 한 구절로부터 시작한다. “전쟁이 필연적이었던 것은 아테네의 부상과 그에 따라 스파르타에 스며든 두려움 때문이었다.” 투키디데스는 전쟁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직접적인 사건에 있지 않고, 기저에 놓인 구조적 요인이라고 통찰했다.

이 아득한 옛날의 통찰은 현재의 상황을 대변해 준다. 고대 아테네는 지금의 중국이고, 고대 스파르타는 지금의 미국이다. 그리고 중국은 부상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견제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중 사이의 전쟁은 필연적인 것일까?
과거 500년 이전부터의 역사적 사례를 보면, 신흥 세력 대 지배 세력 갈등이 구체화된 경우가 열여섯 차례 있었다. 15세기 말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사이의 무역권 다툼, 16세기 전반 프랑스와 합스부르크 사이의 영토분쟁 등에서부터 20세기의 미·소 냉전 및 EU에서의 독일의 부상까지 열여섯 번의 갈등은 대부분 전쟁으로 치달았고, 오직 네 차례만이 전쟁을 회피할 수 있었다.

역사는 열일곱 번째의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할 수 있는 미·중 전쟁을 피해갈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새로운 힘의 균형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오늘날 중국이 급성장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그 규모나 영향에 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히려 중국에 대한 비관론을 퍼뜨리거나 중국의 힘을 과소평가하려는 시도가 많았다. 중국 정부 또한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경제 규모 지표는 구매력평가 기준 대신 명목 GDP 통계를 사용하면서 겸손(정확히는 힘을 숨김으로써 견제를 피하는 전략)을 보여왔다.

IMF 추산(구매력평가 기준)에 따르면 2014년 미국의 경제 규모는 17조 4000억 달러이고, 중국의 경제 규모는 17조 6000억 달러이다. 경제 규모 면에서는 당시 언론의 머리기사 제목처럼 “미국은 이제 2인자.”가 되었다. 물론 아직 명목 GDP는 미국이 앞서고 있지만, 중국의 성장 속도를 감안하면 명목 GDP마저도 중국이 앞설 날이 멀지 않았다.

미국 입장에서 두려운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 교육, 과학, 기술, 혁신 등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분야에서 중국이 혁명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2009년부터 과학기술 교육을 장려하는 야심찬 교육 혁신 계획을 실천했지만, 오바마 정부 기간 내내 중국 대학교들이 미국 대학교들보다 과학기술 분야의 박사 학위 수여자를 더 많이 배출했다. 2015년 특허권 신청도 2위인 미국보다 거의 두 배 이상 많다. 중국의 최고 성능 슈퍼컴퓨터는 미국보다 다섯 배나 더 빠르다. 군사력에서도 미사일을 포함한 재래식 전력은 거의 동등한 상태가 되었다. 외교 분야에서도 이제 아시아 각국은 워싱턴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베이징의 의중을 살피고 있다.
시진핑의 중국이 꿈꾸는 차이나 드림은 다시 자랑스러운 중국이 되는 것이다. 그의 표현대로 “7,000년 전에 중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길”을 밟았다. 시진핑은 도널드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나라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가 주는 교훈은 낙관적이지만 않다. 패권을 지배하고 있는 국가가 신흥강국에게 쉽게 자리를 내 주는 경우는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긴장과 마찰이 발생했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전쟁도 불사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도 여러 갈등 상황에 놓여 있다.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 북한 문제 등이 산재해 있는 상태이고, 무역 분쟁도 심상치 않다. 특히 최근의 남중국해 상황은 화약고와 같은 느낌마저 든다.

그렇다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다섯 번째의 사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 미국의 핵심 국가이익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핵심 이익과 당면 이익을 구분하라는 뜻이다.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우위 유지가 핵심 국가이익일까? 둘째, 중국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정체성에는 경제성장의 추구뿐만 아니라 ‘최고주의라는 세계관’이 밀착되어 있다. 셋째,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즉흥적 임기응변이나 막연한 희망에 매달려선 안 된다. 냉전시대에 만든 전략은 유통기한이 다 되었다. 넷째, 나라 안의 도전들에 더 집중해야 한다. 미국의 안보에 가장 큰 도전, 미국 위상의 가장 큰 위협은 미국 정치체제의 실패이다. 공적 윤리의 약화, 법과 제도의 타락, 한건주의에 사로잡힌 언론 등으로 인해 미국 민주주의가 치명적인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내부 혼란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저자는 아울러 중국의 부상으로 야기된 구조적인 변화를 전형적인 전략의 틀에 욱여넣어 대응하려는 시도를 경계한다. 지금 미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대중국 전략’이 아니라, 투키디데스적인 딜레마가 얼마나 깊숙이 진행되었는지를 일단 멈춰 서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언제나 길은 있어 왔다.

핵심용어 설명
투키디데스 함정
아테네 출신의 역사학자 투키디데스가 편찬한 <펠레폰네소스 전쟁사>에서 비롯된 용어이다. 기원전 5세기 기존 맹주였던 스파르타는 급격히 성장한 아테네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양 국가는 지중해의 주도권을 놓고 전쟁을 벌이게 된다. 급부상한 신흥 강대국이 기존의 세력 판도를 흔들면 결국 양측의 무력충돌로 이어지게 된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연구원이 밑줄 친 본문

 당사국들의 직접적인 의도가 무엇이든, 새로이 부상하는 세력이 지배 세력을 대체할 정도로 위협적일 경우에 그에 따른 구조적 압박이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현상은 예외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법칙에 가깝다.

☑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강인한 회복력과 문명적 성취에 엄청난 자부심을 지니고 있고, 이 우월주의가 그들의 사상에 흠뻑 스며들어가서 자기 숭배적인 철학 사상 체계가 만들어졌다. 미국인들 역시 자신들의 문명적 성취를, 특히 정치 영역의 성취를 거의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떠받든다.

☑  14억 인구에 5,000년의 역사를 지닌 문명이 극적인 부활을 하고 있는 마당에 ‘해결책’이란 게 있을 수 없다. 그것은 그냥 하나의 조건, 그것도 한 세대 내내 적절하게 대처해야 할 장기적인 조건이다.

저자소개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1977~1989년까지 하버드케네디스쿨 학장직을 맡았다. 미국의 대표적인 국가 안보 및 국방 정책 분석가로 특히 핵확산과 테러리즘, 그리고 정책 입안의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레이건과 클린턴 정부하에서 국방장관 특보, 국방부 차관보를 역임했고 현재 국무장관, 국방장관, CIA 국장의 자문위원직을 맡고 있다. 저서로 「핵테러리즘」, 「리콴유가 말하다」, 「결정의 에센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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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작성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천대중 연구위원

편집 : 뉴스젤리

게재일 : 2018.06.08


출처 : http://toktokmagazine.com/?p=20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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